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과도한 스케줄, 수익금 미분배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. (김경환 변호사) <br /> <br />Q. 팬들은 '계약무효소송'이 아니라며걸고 있다. <br /> <br />D. 두 소송 모두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는 같다. 계약서 상의 위법성을 따지는 목적도 같다. 하지만 계약의시점이 다르다. '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'은 원고가 일정 시점을 지정해 그 이후의무효화 해달라는 것이다. (김경환 변호사) <br /> <br />Q. 일정 시점을 지정한다? <br /> <br />D. 예를원고가 2014년 3월 4일을 지정했다고 하자. 쉽게 설명해, '그 이전의 계약은다만 4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. 유효한지요청하는 것이다. 크리스가 어느 시점 이후를 문제 삼는지는 알 둔산동안마 선택 밤의전쟁 밤의전쟁 페이스북 <p>https://www.facebook.com/bamwar<p> 둔산동안마 선택 밤의전쟁 밤의전쟁 트위터 <p>https://twitter.com/bam_war<p> 둔산동안마 선택 밤의전쟁밤의전쟁 사이트 <p>http://www.bamwar.com<p> 없다. (김경환 변호사) <br /> <br />Q. 계약해지가 목적이라면 '계약무효소송'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. <br /> <br />D. '계약무효소송'은 애초의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. 즉, 계약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야하는데, 입증하기가 어렵다.'무효소송'을 통해 고소인이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. 고소인의 경솔, 궁박, 무경험을폭리행위(민법 104조), 당사자가 아닌 타인과 대리계약(민법 107조), 상대방과 짜고서허위계약(민법 108조) 등 피고소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(선종문 변호사) <br /> <br />Q. 그렇다면 '계약효력부존재소송'은 무엇이 유리한가? <br /> <br />D. 만약 'SM'이 크리스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한데 이를 일부라도 위반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. 예를 들면스케줄을 강요했다면 위법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. 단, 재판부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. (선종문 변호사) <br /> <br /> <br /> <br />Q. 이번둔산동안마 선택 밤의전쟁 밤의전쟁 페이스북 <p>https://www.facebook.com/bamwar<p> 둔산동안마 선택 밤의전쟁 밤의전쟁 트위터 <p>https://twitter.com/bam_war<p> 둔산동안마 선택 밤의전쟁밤의전쟁 사이트 <p>http://www.bamwar.com<p> 과거 한경의 사례와 닮은꼴이다. <br /> <br />D. 한경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. 당시 법원은 지나치게계약 기간을 이유로 한경의 손을 들어줬다. 당시 한경의 계약기간은'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'에 따르면 평균 계약기간은 7년. 단, 해외 활동이가수는 7년±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. <br /> <br />Q. 크리스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? <br /> <br />D. 꼭 그렇지 않다. 크리스의한경과 다르다. 한경이 계약을 체결한 지난 2003년에는 '표준계약서'가 없었다.계약기간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. 하지만 크리스는SM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'표준계약서'를 사용하고역시 '표준계약서'대로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