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계약무효소송'은 애초의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. 즉, 계약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야하는데,어렵다. 실제로 '무효소송'을 통해 고소인이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. 고소인의 경솔,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(민법 104조), 당사자가 아닌 타인과 대리계약(민법 107조),짜고서 한 허위계약(민법 108조) 등 피고소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입증해야만수 있다. (선종문 변호사) <br /> <br />Q. 그렇다면 '계약효력부존재소송'은 무엇이 유리한가? <br /> <br />D. 만약 'SM'이 크리스와 표준계약서를계약을 맺었고, 한데 이를 일부라도 위반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.들면 크리스의 주장대로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했다면 위법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. 단, 재판부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. 강남안마 검색 밤전 밤의전쟁 페이스북 <p>https://www.facebook.com/bamwar<p> 강남안마 검색 밤전 밤의전쟁 트위터 <p>https://twitter.com/bam_war<p> 강남안마 검색 밤전밤의전쟁 사이트 <p>http://www.bamwar.com<p> 변호사) <br /> <br /> <br /> <br />Q. 이번 소송은 과거 한경의 사례와 닮은꼴이다. <br /> <br />D. 한경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. 당시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을 이유로 한경의 손을 들어줬다. 당시계약기간은 13년(2005~2018년)이었다. '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'에 따르면 배우의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한다. 가수는 '7년+@'도 가능하다. 단, 7년 이후에는 가수가 언제든지 해지권을수 있다. <br /> <br />Q. 크리스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? <br /> <br />D. 꼭 그렇지 않다. 크리스의 경우는 한경과한경이 계약을 체결한 지난 2003년에는 '표준계약서'가 없었다. 때문에 계약기간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. 하지만 크리스는 다르다. SM은2010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'표준계약서'를 사용하고 있다. 크리스 역시 '표준계약서'대로 계약을강남안마 검색 밤전 밤의전쟁 페이스북 <p>https://www.facebook.com/bamwar<p> 강남안마 검색 밤전 밤의전쟁 트위터 <p>https://twitter.com/bam_war<p> 강남안마 검색 밤전밤의전쟁 사이트 <p>http://www.bamwar.com<p> 것이다. 내용상으로 위법 확률이 낮다. (선종문 변호사) <br /> <br />Q. 크리스 측의 주장대로과도한 일정 등을 요구했다면? <br /> <br />D.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다. 크리스와 SM 사이에서일을 모르기 때문이다. 어떤 회사도 100% 계약서를 준수하지 못한다. 즉, 위반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이에 크리스가 어떤 한문제를 집요하게 따진다면 이길 가능성도 있다. (선종문 변호사) <br /> <br />Q. 만약 크리스의받아 들여진다면, 돈 문제는 어떻게 되나? <br /> <br />D. 전속계약효력부존재 소송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계약 기간은 인정받는다. 때문에 크리스가 SM에서수익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. 만약 '무효소송'이라면, 이야기가 달라진다.자체가 무효이기에 크리스와 SM이 다시 정산을 해야할 수도 있다. (김경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