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어제 전기 판매와 가스 수입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자유경쟁 체제로 나아간다는 건데, 당장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.<br /><br />전기 요금, 가스 요금은 어떻게 될지 박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소매시장 규모는 50조 원.<br /><br />이 시장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 경쟁하면 가격은 더 저렴해지고 질은 좋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개방 일정과 규모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합니다.<br /><br />[노형욱 /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: 전기와 통신, 케이블, 가스 요금이 같이 결합하면 좀 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결합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….]<br /><br />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고객을 끌어들이려는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갈지 몰라도 결국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다양한 결합 상품이 출시된 이동통신이나 케이블TV 시장을 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인하의 혜택은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[이준협 /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: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매우 싼 편인데요. 전기요금을 올려서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얻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.]<br /><br />가스공사가 94%를 독점하고 있는 가스 수입 시장에도 민간 업자가 진입해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수입단가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한 가격 경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선 신중하게 개방을 추진한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[박상철 /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: 에너지 소비나 에너지 수입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, 그리고 기업도 동일하게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.]<br /><br />전기와 가스 요금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민간 개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박소정[soj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6150455178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