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가짜 부동산 계약서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계약서를 만들어 구청에 신고까지 했는데, 버젓이 정식 거래가로 등록됐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고급 아파트에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상가 가격보다 높은 금액이 적혀 있는 이른바 '뻥튀기 계약서'입니다.<br /><br />41살 박 모 씨 등 분양업자들은 가짜 계약서를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5백3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.<br /><br />감정평가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거래가를 부풀린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, 돈을 주고 매수한 금융기관 전·현직 간부로부터 제2금융권을 소개받아 돈을 빌린 겁니다.<br /><br />불법 대출에 사용된 가짜 부동산 계약서입니다. <br /><br />실제 거래 가격보다 3~4배 높은 금액에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식으로 부풀린 상가 가격은 구청에서 토지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로 등록됐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근거로 활용된 겁니다.<br /><br />[박용문 /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: 서로 다른 거래 내역이 신고되더라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.]<br /><br />분양업자들은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한 구청에 2가지 가격을 신고해도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[구청 실거래가 담당자 : 힘들죠.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담당 세무서라든지….]<br /><br />경찰은 상가 분양업자와 불법 대출을 알선한 금융기관 간부 등 22명을 입건하고, 부동산 신고 절차 개선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6152209438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