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'마린보이'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문제가 결국 국제 스포츠 중재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중재가 국내에서도 구속력이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, 이종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중재란 각종 분쟁을 법원의 재판 없이 '중재인'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<br /><br />중재를 이렇게 정의한 '중재법'엔, '중재 판정'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CAS로 불리는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판단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창설한 기구입니다.<br /><br />CAS의 결정은 사실상 IOC의 결정으로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우리 중재법엔 '뉴욕 협약'이라고 불리는 외국 중재와 관련된 협약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, 절차상 하자 등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는 한 CAS의 판정은 국내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.<br /><br />[임성우 / 박태환 측 변호인 : 우리나라 중재법에도 명시돼 있고요.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국제중재 판정은 우리나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그러나 CAS가 중재판정 결과를 직접 집행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쉽게 말해, 박태환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, 우리 국가대표 엔트리까지 직접 제출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박태환 입장에선 '시간과의 싸움'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CAS 판정이 올림픽 이후로 미뤄지거나, 그 이전 출전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체육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한종희 / 대한체육회 이사 : 시간 끌기였다면 오늘 결론을 안 냈을 겁니다. 시간 끌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.]<br /><br />올림픽 엔트리 마감은 다음 달 18일, 박태환은 이미 국내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, 한 달 내내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7_201606171606036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