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내 대형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, CD 금리 담합 의혹이 결국,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끌어, 소모적인 논쟁만 길어졌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2년 7월, 영국의 런던 은행 간 금리, 리보 조작 파문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국내에서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,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문제 제기가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러자 당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CD 금리와 관련한 부당 이득 의혹이 있다고 밝혔면서, 정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[김동수 / 전 공정거래위원장 : CD 금리 움직임이 채권이나 예금 금리 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]<br /><br />실제로, 2012년 상반기 유독, 양도성예금증서, CD 금리는 다른 금리와는 달리 거의 변동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금방 결론 날 것 같았던 조사는 길어졌고, 2년 뒤인 2014년 수장이 바뀐 뒤에도 공정위는 빨리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.<br /><br />[노대래 / 전 공정거래위원장 :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어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결국, 2년을 더 끈 끝에 지난달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공정위원들은 CD 금리를 담합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사무국의 의견을 뒤엎고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각 은행의 직원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, 시중 금리가 CD 금리보다 높아서 오히려 손해를 본 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[이용수 /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 :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습니다.]<br /><br />애초 공정위는 담합이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, 직접 증거 없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 메신저 대화와 같은 정황 증거를 이미 2012년 7월에 확보해 놓고도 실무자를 세 번 바꾸면서 조사를 4년 동안이나 끌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에는 CD 금리 담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공정위가 늑장 조사로 소모적인 논쟁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0606000386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