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불체포특권 폐지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손을 좀 봐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일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주 대법원 양형위원을 맡은 방송사 간부의 전력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, 조 의원이 곧 정정했지만 불똥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논란으로 옮겨붙였습니다.<br /><br />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과 관련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원의 권한으로, 헌법 45조에 보장돼있습니다.<br /><br />새누리당은 면책특권만 믿고 의혹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면책특권을 손보자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특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[김희옥 /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: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]<br /><br />야권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으로 면책특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우상호 / 더민주 원내대표 : 이런 권한을 약화시킨다면 우리 야당 의원들이 사법부가 두려워서 어떻게 제대로 된 권력에 대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.]<br /><br />다만 근거 없는 허위 폭로나 악의적인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지원 /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: 허위 폭로라고 하면 윤리위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.]<br /><br />여야 모두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의 취지는 보장하면서,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조만간 이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징계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구수본[soob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042217274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