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7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43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.<br /><br />당시 조계사 은신과 경찰진입 등의 진통을 겪었지만, 자진출두 형식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[한상균 / 민주노총 위원장(지난해 12월) : 저는 다시 머리띠를 동여맸습니다. 다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.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일이 민주노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.]<br /><br />6개월의 공판 끝에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고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폭력성이 심각했다고 지적하면서, 이를 선동한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민주노총 측 주장은 평화적인 시위만이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 경찰이 일부 시위대 머리에 직사로 물을 뿌린 것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이 때문에 살수차 사용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민주와 인권·노동이 짓밟힌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[최종진 /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: 혹시나 했는데, 역시 아니었습니다. 분노의 마음…. 이건 아닙니다.]<br /><br />재판부는 차 벽 설치에 대해서도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, 경찰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041857124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