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,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원회가 원안 그대로 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, 정치권에서는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,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 대접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새누리당 의원 22명은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빼고,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[강효상 / 새누리당 의원 :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면 변호사나 의사,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선 법률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고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야당 역시 시행을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,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5월) : 일단 시행해보고 많은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….]<br /><br />[박지원 / 국민의당 원내대표 (지난 5월) :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….]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회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최근 첫 회의를 열어 농·축·수산업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지만, 서로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에 대해 당별로, 지역구별로, 이해관계별로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권의 혼란이 거듭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101307097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