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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,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'경제 보복' 나설까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무척 높은 우리나라.<br /><br />수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%를 중국으로 하고 있고, 수입 비중도 20%가 넘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감기에 걸리는 수준인데, 중국이 마음 먹고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우리는 이미 한 차례 악몽을 경험한 적이 있죠. 지난 2000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매기는 관세율을 30%에서 315%로 열 배나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마늘 농가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요. 그러자 일주일 뒤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중국에서 들여오는 마늘은 만 달러 미만인데, 중국이 막아버린 시장 규모는 5억 달러 수준.<br /><br />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죠.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정부는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일본에 전자 제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희귀 금속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명 센카쿠 열도,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 분쟁이 벌어지는 데 대한 보복 수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[주원 /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: 한중 FTA 때문에 관세 수단은 쓸 수 없을 거고요. 관세 이외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교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]<br /><br />'관세'를 통한 직접적인 보복이 아니라 간접적인 보복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통관을 늦추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수출 장벽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.<br /><br />또 우리나라를 찾는 유커를 대상으로 면세품 반입 한도를 줄이는 등 관광객을 규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, 실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지난주 금요일, 대중국 소비주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.<br /><br />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 건강 같은 중국 매출이 많은 화장품 업종은 주가가 4% 이상 곤두박질했고,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여행 업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1109121117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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