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두아 / 前 새누리당 의원, 김복준 /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, 최단비 / 변호사, 백현주 /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<br /><br />[앵커] <br />화수라고 자칭했던 조영남 씨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. 이게 쟁점이 관할법원을 바꿔달라, 이런 경우 보셨어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관할이 저희민사소송, 형사소송 법에 첫 번째 부분에 옵니다. 관할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법원에서 관할이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첫 번째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걸 다 맞춰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또 변호사들도, 민사도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요. 이 경우는 좀 특별하게 문제가 됐는데. 좀전에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 씨 얘기 때도 그랬지만 이 경우도 사실 사람들이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대응을 별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<br /><br />언론매체와 직접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감정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가,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관계를 유지한다 내지는 여기서 재판을 잘 받고 싶다 이러면 언론매체와의 접촉은 줄이고 시간을 끌어야 된다. 시간을 좀 끌어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조영남 씨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게 주소지나 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편리한 부분도 있고 관할도 피고인의 주소지, 행위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할이 서울에 있는 것도 맞는데요. 또 이걸 하다 보면 한두 달 걸릴 수 밖에 없어요. 불구속 재판은.<br /><br />몇 개월 걸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핫한 사건의 재판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여론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보통 조언을, 변호사라면 조언을 그렇게 하는데. 그렇지만 얘기를 해야죠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것도 그것이지만 시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속초 쪽에 얼굴이라도 돌리고 싶겠어요, 조영남 씨 입장에서? 속초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텐데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데 얘기를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은 굉장히 오랜 세월 명품 가수 같은 느낌으로 수십년간 팬들의 사랑을 받았잖아요. 대작 화가 송 모 씨에게 10만 원, 점당. 주고 호당 30에서 50만 원에 판매가 되고 고가로 판매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, 인식을 하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1419295880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