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강신업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진 검사장은 그동안의 해명과는 다르게 친구인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강 변호사님,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네, 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우선 거짓말 논란부터 살펴보죠. 검찰에 소환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산 돈의 출처를 처음엔 자기 돈이었다라고 밝혔다가 그다음에는 처가에서 빌렸다라고 말을 바꿨는데에 의거결국은 공짜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본인이 자수서를 통해서 검찰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실토를 했는데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양파 껍질처럼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지금 그렇게 실토를 한 이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이겠죠. 처음에는 이와 같이 비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3월달에는 자신의 돈으로 샀다. 4월달에는 처가에서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서 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<br /><br />그다음에는 넥슨에서 4억 25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갚았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러다가 특임 검사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리고 김정주 넥슨 회장도 피의자 참고인으로 소환이 되고요.<br /><br />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실토를 한 것인데. 사실은 이 4억 2500억을 넥슨에서 진경준 검사장한테 먼저 줬다가 나중에 진경준 검사장이 갚는 형식으로 다시 돈을 넥슨 구좌로 보냈다는 거죠. <br /><br />그런데 다시 넥슨에서 진경준 검사장한테 그 돈을 또 보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받게 된 것이죠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도, 받은 사람도 무상으로 줬다라는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두 사람 다 특혜나 대가성 또는 업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받은 돈을 뇌물죄로 볼 수가 있을까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글쎄요.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. 첫 번째는 직무 관련성입니다. 검사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. 친구 간에 사적으로 꾼 것이나 준 것이나 그것은 뇌물죄가 될 수 없겠죠. 또 하나는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그 돈을 받는 대신 수사를 무마를 해 줬다든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141713192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