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서정욱, 변호사 / 최창렬, YTN 객원 해설위원<br /><br />[앵커] <br />오늘은 68주년 제헌절입니다.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.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당선이 된 뒤에는 공염불에 그쳤던 것이 바로 개헌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.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과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최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. 오늘이 제헌절입니다. 그리고 조금 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지금 제헌절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통해서 개헌을 강조하면서 2년 뒤쯤이 개헌 적기가 아닌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.<br /><br />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모임에서도 밝혔고요.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론을 지피고 있습니다.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어쨌든 현재의 헌법이 87년도 9차 개헌 때 개정된 헌법이잖아요.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했었던 것인데 그 당시. <br /><br />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의 이른바 87체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87체제가 역사적 소임을 다한 게 아니냐. <br /><br />그리고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중되다가 임기 말로 갈수록 레임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.<br /><br />또 하나는 정치적 이유 말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, 정치,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보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와 틀을 바꿔야 된다, 그렇다면 정치의 권력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공감대 형성도 있다는 거겠죠. <br /><br />그래서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개헌이 항상 여러 정치 세력들의 정치적 셈법이랄까, 이런 것들이 너무 엇갈리다 보니까 계속 논의만 무성하고 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.<br /><br />이번의 경우도 현재 대통령이라든지 집권당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헌이 계속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여지기도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서 변호사님.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라든지 원로 정치인들이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지만 청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1709541721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