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백성문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.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CJ 측의 입장입니다.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재현 CJ그룹 회장,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3년 전에 구속기소가 됐습니까, 벌써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<br /><br />[앵커] <br />어떤 혐의였는지 살펴보죠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.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한 게 대략 6000억 원 정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, 첫 번째 기소 내용에. 그다음 546억 원 정도의 조세포탈 그리고 719억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거기에다가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일본 CJ에 보증을 세워서 일본 CJ에 392억 정도의 회사에 손실을 가져왔다, 업무상 배임입니다.<br /><br />그런 모든 혐의를 가지고 구속기소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항소심까지는 인정이 됐습니다. 모든 혐의가 인정된 건 아니고 한 115억 정도 횡령하고 309억의 배임 그다음에 조세포탈이 250억 정도 인정됐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. <br /><br />파기환송이 돼서 CJ 측에서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.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됐죠. 그리고 CJ측에서 다시 이재현 회장이 다시 재상고를 했습니다. 재상고를 했는데 지금 아까 알려진 대로 병세가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다고 하고요. 그래서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상고를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재상고를 포기했으면 형은 몇 년이 나온 거죠, 마지막에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2년 6개월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지금까지 구속기소된 건 3년. 그러면 이미 그 기간을 넘어섰네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런데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구속 상태를 얘기하신 건 굉장히 오래됐지만 대부분 구속집행정지상황이었죠. 대부분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건 구속일수에 삽입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하면 구속집행정지상태라는 것은 어쨌건 재판받는 과정에서 몸이 아프니까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 주는 건데 상고를 포기하는 순간 기결수가 되잖아요.<br /><br />기결수가 되면 구속집행정지가 아니라 형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00905328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