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는 9월 하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농축수산업계는 우리 농촌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며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, 법 시행 전에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신윤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전국의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부정 청탁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법,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은 식사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우 같은 경우 식사나 선물 모두 기준을 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농축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이승호 / 낙농육우협회장 : 농업 없는 미래 없고, 농업 없는 국가 없다.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의 정부가 이렇게까지 농업 농촌을 홀대할 수 있는가.]<br /><br />정부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선물은 2조 3천억 원, 음식점은 4조 2천억 원 정도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특정 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선물은 10만 원에서 20만 원, 식사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식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9월 시행 이전에 김영란법 항목이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신윤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212156132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