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박춘섭 / 기획재정부 예산실장<br /><br />[앵커]<br />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1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특히 이번 추경은 국채 발생, 즉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올해 목표치보다 더 걷힌 세수를 활용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당초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? 오늘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지금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대량 실업이 예측이 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내수나 수출, 이런 부분이 부진하고. <br /><br />또 지난 6월 실업률 통계를 보니까 조선업 밀집 지역인 경남이나 전남, 이쪽의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. 따라서 향후에 조선업 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실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번 추경을 크게 봐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추경이다, 이렇게 명시를 했던데요. 구체적으로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건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지금 정부에서 보기로 연말까지 5만 명 정도가 구조조정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. 그 중 20% 인 1만 명 정도는 핵심 인력으로 봐서 사내에서 고용 유지하는 직업훈련도 하고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요.<br /><br />나머지 인력층에서 기술 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바로 다른 유사한 업종이나 이런 데 전직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요.<br /><br />기술력이 부족한 미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시키고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하게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거제라든지 영암,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지원해서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앞서도 조금 언급하다 마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에 정한 요건에 맞아야 된다면서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편성하게 된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또는 경기침체, 대량 실업 발생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조선업 구조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2216002551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