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에도 김영란법과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체로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와 비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<br /><br />지난 2011년 통합 제정된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.<br /><br />공무원이나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고, 직원이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, 해당 직원은 물론 기업까지 함께 처벌하는데요.<br /><br />10년 이하의 징역과 한도가 무제한인 벌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런던 시 공무원의 경우 3만 원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자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지난 1962년, '뇌물,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'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2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지만, 대부분 이메일과 감사카드로 대신합니다.<br /><br />처벌이 무겁다는 점이 특징인데요.<br /><br />최대 15년 징역형, 벌금이 25만 달러, 무려 2억8천만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선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960년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부패행위조사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는데요.<br /><br />공무원, 민간인 가리지 않고 부패혐의자를 직접 체포해 조사합니다.<br /><br />부패 혐의를 저지르면 약 8천만 원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웃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? 국가공무원 윤리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금전이나 물품, 접대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장급 이상의 공직자는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,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072813421764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