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사상자 40여 명을 낸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를 계기로 대형차량 운전기사들의 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기사는 일정 기간 운수업 자격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신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연쇄 추돌한 관광버스.<br /><br />[박동현 / 강원 평창경찰서장 (지난 17일) : 터널 입구에서 정체가 좀 되는 상황이었는데, 버스가 아마 바로 달려와서 차량 위를 몇 대 덮쳤다고 (보고받았습니다.)]<br /><br />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대형 차량을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반드시 최소 30분은 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, 3년 내 1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, 일정 기간 운수 종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교통사고에 3차례 이상 중과실이 있었다면 운행기록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[황교안 / 국무총리 : 최소 휴게 시간을 엄격히 보장하되, 인명피해 등 중대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법에 의거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.]<br /><br />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기존엔 권고만 하던 규정들을 의무화했다지만 우리나라 땅 면적을 고려하면, 휴식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최경임 / 교통안전공단 박사 :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최소 제한규정입니다. 따라서 운행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졸음 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,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새로 제작하는 대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차로 이탈을 경고하거나 자동으로 비상 제동을 해주는 첨단장치 설치도 의무화해 단속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,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는 전방 충돌을 경고하는 장치 정도만 권고됩니다.<br /><br />YTN 신호[sm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2715493223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