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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오늘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대대적 단속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최근 1년 반 동안 아파트 분양권을 세 차례 이상 사고판 사람이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들이 분양시장을 과열시키는 투기세력으로 판단하고 오늘부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된 20여만 건의 거래 현황을 개인별로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 분양권을 세 차례 이상 거래한 사람은 무려 3천 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상은 주로 전용면적 85㎡ 이하 중소형 아파트였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다운 계약을 해 탈세가 의심되는 2백여 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분양시장을 과열시키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거래 뒤에는 이른바 '떴다방'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떴다방은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주고 빌려 청약한 뒤 당첨되면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깁니다.<br /><br />분양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당첨되더라도 무주택 자격이 그대로 유지돼 청약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전량 추첨 방식인 전용면적 85㎡ 초과와 달리 85㎡ 이하는 분양 물량의 40%를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떴다방의 표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자료를 받아 과다 청약자와 당첨자를 분석해 위장 전입 등의 불법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0106454218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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