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'국가 사이버 안보법'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이 주도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북한이 외교 안보 부처 공무원 90명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 공격 강도가 높아지자 국가정보원이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무조정실 아래에 두는 내용이 핵심인 '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안 초안'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법안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업무 추진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사이버 공격 탐지·대응 체계를 구축하고, 사이버 공격과 악성 프로그램 등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 10년간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이버위협 정보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속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가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법안에는 특히 '국방 분야에 대한 특례' 조항이 들어간 점이 눈길을 끕니다.<br /><br />국방부 본부를 제외한, 합동참모본부, 국방부 직할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실태 평가와 사이버 공격 사고조사 등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국정원은 정부 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, 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막바지 조문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030638086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