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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"사고 기억 안 나"...처벌은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7 Dailymotion

■ 한문철 / 변호사 <br /><br />[앵커]<br />해운대 교통사고 참사의 원인, 뇌전증일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뇌전증 환자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는지 또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교통사고 전문가죠, 한문철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번에 사고 원인, 뇌전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저도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졸음운전일까 싶었는데요. 졸음운전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. 300m 전에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니까 졸음운전이면 그때 깼어야 되겠죠. <br /><br />또 그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도 검토할 수 있는데요. 처음에 일어났던 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는 아주 경미한 것이었고요. 그것으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사고는 한 300m 정도를 시속 100km보다 빠르게 아주 엄청나게 달려왔는데요. <br /><br />그게 아까도 리트에 잠깐 나왔는데 대발작과 소발작으로 정신을 잃은 소발작쪽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소발작보다 좀더 심하면 몸을 부르르 떨면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엑샐러레이터에 힘이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영상 속에 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. 저도 이번 사고는 뇌전증, 즉 간질의 발작 증세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운전자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고 했거든요. 이럴 경우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겁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정신을 잃은 것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. 여태까지 항상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니까 책임 능력이 없는 거죠.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고는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금 사고는 자기가 뇌전증의 확진을 받았고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2번 약을 먹었고 약을 먹지 않으면 내가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날 약을 먹지 않은 채 핸들을 잡았다는 것은 약을 안 먹으면 내가 갑자기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,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, 그런데 운전을 하겠다. 이렇게 일련의 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21101492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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