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폭스바겐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민간 법무법인 선임까지 고려하는 등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에도 소비자 배상 문제는 쏙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폭스바겐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며, 이번 환경부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폭스바겐이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나 행정소송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진 않습니다.<br /><br />만약에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인증 취소된 차량의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이기면 오히려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8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는데요.<br /><br />폭스바겐은 개정안 시행 직전에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징금이 적게 산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후 판매한 차종은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최대 680억 원까지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인증 취소된 차종을 다시 인증해달라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가 이번엔 서류가 아닌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까지 하고, 필요하면 독일 본사 현장도 가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보통 인증 절차는 한 차종에 빠르면 2~3주, 통상 두 달 정도 걸리는데요.<br /><br />27개 차종을 검사해야 하는 데다가, 환경부가 까다롭게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적 대응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폭스바겐, 하지만 소비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엉망입니다.<br /><br />A/S 걱정 말라는 게 전부입니다.<br /><br />리콜 계획도 벌써 세 번이나 반려됐는데요.<br /><br />통과돼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A/S 센터가 60여 곳에 불과해서 리콜을 모두 완료하는데 2~3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중고차 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은 평균 12% 정도 하락했습니다.<br /><br />BMW나 벤츠 등 다른 외제차에 비해 하락 폭이 큽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런 데도 이번 정부 발표에서 소비자 배상 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021823445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