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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권 '김영란법' 갑론을박...여야 당권 경쟁 난타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일부를 완화해 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과연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까요, 국회 연결합니다. 안윤학 기자!<br /><br />김영란법 합헌 결정의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원내 1, 2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오늘 시행령 완화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은 대한민국이 더 깨끗한 사회로 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, 민생 위축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농수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인데요,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진석 / 새누리당 원내대표 :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]<br /><br />더민주는 지난 2003년 공무원 지침이었던 식사, 선물값 기준을 13년 동안 물가가 오른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식사 3만 원, 선물 5만 원 제한을 식사 5만 원, 선물 10만 원으로 올리자고 했는데요,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.<br />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대통령이 나서서 하실 문제다, 피해가 걱정되시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….]<br /><br />하지만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시행령 유지 방침을 더 확고히 한데다,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우선 시행해 보자는 입장이라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그런가 하면,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.<br /><br />이해충돌방지조항이란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 조항인데요.<br /><br />애초 김영란법 초안에는 포함됐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지만, 일각에선 국회의원 자신들이 이 조항에 부딪칠 일이 많아서 빠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오늘 여야 당권 레이스 분위기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어제 첫 합동연설회에서도 비박계는 친박계의 총선 책임론을, 친박계는 비박 후보 단일화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는데요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0116005384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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