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단비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이화여대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학생들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농성 중 감금됐던 교수와 교직원들은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문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일단 감금이냐 아니냐 지금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교수님을 감금했다. 그런데 이게 감금과 감금이 아닌 것의 차이가 뭡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법상으로 봤을 때 감금은 내가 그 장소를 이탈하고 싶은데 어떠한 물리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위력 때문에 이탈하지 못하면 감금으로 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 이화여대 농성 관련된 사태를 보면 학생들이 회의에 참석을 교직원들이 있는데 교직원들 중 4명, 교원 4명과 한 명의 직원을 46시간 동안 건물 밖으로 못 나오게, 사실상 못 나게 했거든요.<br /><br />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학교 측에서 경찰을 불러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이게 감금에 해당이 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대치가 있고 나서 최경희 총장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농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학생들에게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죠. <br /><br />그리고 경찰이 학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, 이해해달라고 앞으로는 무난하게 해결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는데 총장의 얘기가 있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감금에 대해서 무슨 죄를 묻겠다고 하니 앞으로의 사태가 이제까지와는 달라질 것인가,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. <br /><br />[앵커]<br />잠시만요. 지금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기자가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. 그동안 총장 그리고 감금됐던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이러면 일단 탄원서가 제출이 되면 감금된 사람의 상태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죠. 물론 친고죄라든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만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피해자들 자체가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앞으로의 수사 아니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. <br /><br />[앵커]<br />스승과 제자의 문제이기 때문에. <br /><br />[인터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50908490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