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단비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한류스타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첫 번째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사촌오빠가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게는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.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먼저 첫 번째 고소했던 여성이 오히려 무고로 본인이 지금 구속 수감이 되었어요.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 거죠? [인터뷰] 이제 박유천 씨가 총 4번의 고소를 당했죠. 첫 번째 고소한 여성과 그리고 두 번째 고소를 한 여성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공갈 무고로 고소를 했죠.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죠.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 고소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남자친구 사촌오빠까지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사촌오빠와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나왔고요. 남자친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사촌오빠라는 사람은 뭘 한 거예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함께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거나 공갈 미수로 함께 구속이 된 거죠. <br /><br />[앵커]<br />공갈이 아니라 공갈미수는 왜 공갈미수였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사실 1억원 정도 돈이 왔다 갔다 한 정황은 포착이 되었어요. 그런데 그 돈이 과연 고소를 안 하겠다는 대가인지 아니면 공갈을, 협박을 당해서 건네준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그 돈의 행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과연 대가성인가 아니면 공갈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 것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공갈미수로 구속되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만약 이게 공갈 미수나 또는 무고 특히 무고 같은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입니까, 중합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사실은 무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진욱 씨가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해서 많이 알려졌었죠.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입니다. 굉장히 높아요.<br /><br />그런데 무고 같은 경우 일반적인 법의 전문가가 아니면 고소를 할 때 정말 이것이 상대방을 벌을 주려는 것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까지는 고소라는 것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되지 않았어요.<br /><br />대부분은 벌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잇따른 일부러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고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군요. 지금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성매매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50908508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