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요금 폭탄' 걱정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도 맘 놓고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시민들이 법으로 시비를 가리자며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연일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전기요금 누진 폭탄이 걱정돼 집에서 에어컨도 마음 편히 못 틀겠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정용과의 요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평소 전기요금을 4만4천 원 정도 내는 가정에서 한 달간 에어컨을 하루 3시간 가동한다면 약 9만8천 원을, 6시간 튼다면 18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사정이 이렇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' 소송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간 1천1백 명이 넘는 소비자가 새롭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소송 진행 중인 인원을 포함하면 2년 새 누적 신청 인원은 2천400명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한전이 '위법한'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는데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요금이 60원이지만,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원으로 11.7배가 뜁니다.<br /><br />법무법인 측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단 3% 만이 누진제 적용이 안 되는 100kWh 이하를 사용한다며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했다는 누진제는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서울과 대전 부산 등에서 7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806490941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