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유례없는 폭염에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정이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미 지난 2013년 감사원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산업부와 한전에 개선을 권고했지만, 4년 동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김혜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 가정엔 컴퓨터나 전자레인지, 에어컨 등 가전 제품의 가지 수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필수 가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지난 2004년 6단계로 개편된 누진제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이 지난 2013년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, 1995년 156㎾h에 불과했던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2011년 240㎾h로 50% 넘게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원가 이상의 요금을 적용받는 300㎾h 초과 사용 구간의 가구 비중이 1995년 전체의 5.3%에서 2011년에는 33.2%로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누진제 때문에 300㎾h 초과 사용자의 25.7%가 전기를 과소비한 것으로 간주돼 더 많은 요금을 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또 누진제가 저소득층에게 전기를 값싸게 공급한다는 애초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8년, 100㎾h 이하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2천여 가구를 조사해 봤더니, 기초수급자·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6%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일반 1인 가구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산업부와 한전은 감사원의 요구는 권고일 뿐,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4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혜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1110050664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