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한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이달에 나옵니다.<br /><br />신 회장의 치매약 복용이 예방 차원인지 증상 완화 차원인지가 관건인데<br /><br />1년 가까이 계속된 신동주, 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경제부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오늘 신격호 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재판을 열었는데 후견인 지정은 어떤 의미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정신적으로 판단에 문제가 생겨서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성년 후견 제도는 본인 또는 친족, 그리고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신 총괄회장의 경우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 등의 대리권을 갖습니다.<br /><br />후견인이 필요할 경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, 특정후견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성년후견은 대부분의 판단을 대리인이 맡고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으로 갈수록 대리 결정의 수준이 낮아집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여동생이 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요청한 경우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번 재판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신 총괄회장이 수년째 복용해온 치매약은 '아리셉트'라는 약입니다.<br /><br />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혈관성 치매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해 후견인 지정에 찬성하는 가족들은 투약 기록이나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인 이상이 이미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쪽은 치매약 복용이 치매 예방 목적이지 정신 감정을 통해 치매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양측 얘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수창 / 변호인(신격호 측) : 치매 판정 없이 고령의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아마 예방목적으로 쓴 것으로 우리는 보는데, 그것만 가지고 치매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고 (생각합니다.)]<br /><br />[이현곤 / 변호인(신정숙 측) : 충분히 후견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. (치매약은)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어요.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작용을 할 뿐이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608101714246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