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경제인도 재벌총수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데요.<br /><br />돈 있고, 힘 있으면 죄가 있어도 풀려난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광복 71주년 기념 특별사면 계획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이번에는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특사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됐지만 결국 정치인 특별사면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정치인의 부패나 선거범죄를 반인륜범죄로 규정하고 사면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현 정부에 이뤄진 과거 두 차례 사면과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.<br /><br />[김현웅 / 법무부 장관 : 정치인, 공직자의 부패범죄, 선거범죄,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,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….]<br /><br />경제인 특별사면도 사실상 중소기업인으로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최태원 회장의 경우를 보고 내심 기대를 하던 재벌 총수들은 쓴 입맛을 다셔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처럼 이른바 '절제된 사면'을 실시한 배경에는 '유전무죄'라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백성문 / 변호사 : 돈이 많은 사람들은 (감옥에) 들어가면 다 사면 복권되고 그것에 대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이재현 회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라는 내세울 것이 있지만, 다른 분들은 특히 김승연 회장의 경우 지난번에 한 번 사면이 됐잖아요.]<br /><br />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죄질이 나쁜 일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도 정치인과 반인륜범죄처럼 국민 정서상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전면 금지하고, 중소상공인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한된 사면 원칙을 이어간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홍선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122215546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