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이 거세자 정부가 올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거센데요.<br /><br />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이번 대책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?<br /><br />에어컨 기준으로 한 번 보시죠.<br /><br />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입니다.<br /><br />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.<br /><br />에어컨을 3시간 반 사용할 경우 원래 17만 7천 원 정도 내야 하지만 13만 3천 원 정도로 줄고 8시간 사용하면 37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내려갑니다.<br /><br />한 달 전기요금이 최대 3~4만 원 정도 주는 것이죠.<br /><br />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이번 조치로 스탠드 에어컨을 하루 한 시간 더 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전기료를 깎아주는 게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지만, 냉담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기요금을 쥐꼬리만큼 내리고 생색을 낸다는 비판도 있고, 누진제 자체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새누리당은 누진제 개편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넘겼는데요.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[김광림 /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: 중장기적으로 거론된 전기요금 체계 누진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15명 내외의 당정 간의 TFT를 구성하되 백지상태서 논의 착수해나가기로 했습니다.]<br />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중장기 과제라고 하면 과거 전례로 보면 안 한다는 것이죠. 여름 지나고 나면 잠잠해지면 안 하겠다는 것인데...]<br /><br />[박지원 /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: 이 '찔끔안' 이것은 애들 껌값만도 못합니다.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다, 이러한 결론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]<br /><br />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는 꾸준히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죠.<br /><br />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개편이 될까요?<br /><br />이번에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해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121301299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