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그동안 소송을 준비했던 분들 중에는 최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임료 부담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법학전문대학원, 로스쿨의 출범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50만 원까지 대폭 낮춰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청구금액 2,000만 원 이하인 민사소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5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해 '나 홀로 소송'을 진행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'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'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사소액사건은 주로 소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밀린 임금의 청구, 거래처 미수금 같은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의 70%를 넘었지만 이 가운데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16.5%,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건 0.8%,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0.5%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최소 300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돼 대부분 변호인의 도움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서울변회는 "자발적으로 민사소액사건을 맡고자 하는 변호사들을 모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며 변호사단은 2년 임기로 1,000명 정도로 구성될 것" 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수임료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금액만 받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을 확충하는 의미가 있지만 로스쿨의 출범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의 일거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비스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필요한 사람은 서울변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1705525924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