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구글 지도 국외 반출 결정 연기...추가 심의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한동안 지구촌을 휩쓴 '포켓몬 고' 열풍,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포켓몬을 잡아 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는 이 게임이 출시되지 않았고 개발 과정에서 '실수로' 빠진 속초와 울산 간절곶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게임이 가능했죠.<br /><br />특히 속초는 '포켓몬 성지'로 떠올라 여름 내내 피서객이 몰리고 여행 상품까지 등장하는 재미있는 풍경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애초에 우리나라에서 '포켓몬 고' 게임이 불가능했던 것은 이 게임이 구글 지도와 위치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구글은 한국에 지도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안보상의 이유로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구글은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한국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 지도 서비스에 필요하니 지도 정밀 데이터를 미국 등 8개 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가져가겠다는 요청이었는데요.<br /><br />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대 논리가 팽팽하게 맞선 끝에, 오늘로 예정됐던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이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부처협의체가 처리 시한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종욱 기자!<br /><br />오늘 결론이 나지 않았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모두 8개 부처가 참여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늘 오후 3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구글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까지였던 처리 시한을 연장해 더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반출 여부는 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, T맵에 사용된 것으로 보안 심사를 마친 것이고, '포켓몬 고'를 비롯해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국방부는 구글의 위성사진에 반출한 정밀지도를 결합하면 안보시설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국외 반출을 반대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도 국방부는 지도 반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반출 여부 결정이 미뤄진 것은 정보통신업계의 반발과 국내 여론도 고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정보통신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이 구글에 잠식당할 수 있고, 구글이 세금을 안 내려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2418284648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