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조명래 /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<br /><br />[앵커] <br />정부가 나흘 전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. 오히려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서 2, 3년 뒤에는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조명래 한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 학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조명래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? 정부가 발표한 8. 25 가계부채 계획. 내용을 보면 공급량을 줄이고 집단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정부 대책 나왔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한 1200조를 1200조를 넘었으니까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 대책을 내놓았는데 문제는 정책의 목표는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 내놓은 방안은 공급을 줄인 겁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공급을 줄이게되면 집을 덜 사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을 덜 받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출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 별로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그걸 핵심으로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대책이 정곡을 찌르지 못했다, 그러니까 맥을 잘 못 집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지 말라는 건데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존 입장 아니였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특히 그만두신 최경환 부총리가 계실 때는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더 내서 집을 사도록 부추겼는데 문제는 지난 3~4년간 정부가 계속 규제완화 정책을 집을 사라고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작년부터 주택의 과잉공급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같은 경우 인허가 건수가 한 76만인데 어쨌든 20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. 올해 들어서 인허가 건수가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. 18.4%가 작년에 비해 늘고 있는데 이만큼 많은 인허가 물량은 결국 2년 시차를 두고 시장에 공급 물량으로 실제 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.<br /><br />76만 건 중에서 80%가 2년 뒤에 입주 물량으로 나옵니다.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금 2023년까지 연간 공급량을 39만으로 잡고 있는데 한 20만호가 초과되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정부가 그동안 규제 완화를 했는데 공급과잉이 문제가 있고 또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책을 내놓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291248068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