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인데,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아 현실성이 극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핵실험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원유철 / 새누리당 의원 : 모든 핵도발 억제 수단을 강구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.]<br /><br />핵무장을 통한 상호억지만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북한 핵에 우리의 핵으로 맞서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실현 가능성 있는 주장일까?<br /><br />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확산금지조약, 이른바 NPT 체제에서 탈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현재 우리나라는 NPT 가입국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만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핵무장을 추진하면 지금의 북한처럼 각종 제재에 직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특히, 20여 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고, 11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인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순식간에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을 포함한 핵 공급그룹(NSG)으로부터의 우라늄과 농축우라늄, 그리고 관련 장비의 공급이 중단되고 이미 제공받은 핵연료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핵 공급그룹은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상거래를 통제하는 국제기구입니다.<br /><br />전술핵 배치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.<br /><br />지금과 같은 평시 한국군의 전투준비태세는 '경계' 단계인 데프콘-4(포)입니다.<br /><br />불과 한 단계 높은 데프콘-3(쓰리)로 격상되는 것과 동시에 작전통제권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되는 만큼 핵무기 통제권도 한국군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더구나 사드 배치조차 반대하는 중국은 전술핵에 자극을 받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160611242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