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빚을 성실히 갚은 채무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남은 빚을 면제해주거나 금리가 높은 저축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상자들은 어차피 빚에 몰려 갚을 능력이 없는 빈곤층이 대부분이라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는 의문입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[박근혜 / 대통령 : 서민금융 지원의 3개 핵심 영역인 지원 대상 선정, 상품 개발, 전달 체계 모두를 혁신해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.]<br /><br />지난 23일,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의 채무 조정 대책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채무 조정 금액의 75% 이상을 성실히 갚았지만, 사고로 일할 수 없거나 중증 질환이 생길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단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지 따지는 '엄격한 심사'라는 조건이 붙습니다.<br /><br />또 채무조정을 한 뒤 60% 이상을 갚은 채무자에게는 연 실질금리 8%의 저축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행복기금 안에서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%까지 확대 적용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모든 소득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먼저 실시합니다.<br /><br />성실히 빚을 갚고도 객관적으로 더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어차피 추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는 의문입니다.<br /><br />[김지희 /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: 월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분들이신데 이분들에게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면 70% 까지만 받고 25%는 안 받겠다는 정책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.]<br /><br />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최대 23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빚의 공적인 탕감이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261728543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