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박지훈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하이힐을 신은 채 무자비하게 때렸던 여성 혹시 기억하십니까?<br /><br />지난 6월 YTN이 단독보도한 사건이었는데 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게 지난 6월에 벌어진 일인데요. 영상을 다시 한 번 보면서 되돌아볼까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6월 3일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여성이 나오고 있는데요. 여성이 어떤 할아버지한테 발로 찹니다. 갑자기 차는데 하이힐로 찼죠. 그 이유를 보면 째려본다는 이유였거든요. <br /><br />그래서 욕설을 하니까 옆에 일행들이 와서 제재를 하는데 제재를 하니까 어떤 아이를 뺨을 가격하는 모습이 나오고요.<br /><br />그래서 별명이 하이킥, 하이힐 하이킥녀라고 불렸는데 사실 이유가 없어요. 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또 제재를 하니까 네가 뭔가 끼어드냐며 아이한테도 폭행을 행사하고. <br /><br />[앵커] <br />네가 신고해서 애가 맞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해서 공분을 샀었던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아이가 10살인가 됐었는데 많이 놀랐을 겁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런 사건인데 당시 70대 노인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.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30대 여성. 그런데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특수상해죄로 기소를 당했는데 사실 동종의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초범인 상황인데 통상 특수상해죄가 징역형이 있기는 하지만 실형에 가는 경우는 만약에 합의가 되고 그러면 실형이 되지는 않거든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런데 이번에 실형으로 간 건 이례적인 건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조금 이례적으로 봐야 되고 법원에서 죄질 자체를 안 좋게 본 것 같아요.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동기 없이 폭행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합의를 전혀 못 했습니다. <br /><br />피해자와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아마도 합의 시도도 안 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 받아줬을 수도 있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1년 6개월로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 여성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봐요? <br />[인터뷰] <br />만약에 심신미약이나 이런 것 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301249081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