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시 폐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의 길을 막는다는 의견도 많아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사시 폐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사시 폐지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 개혁의 결과물이며 로스쿨 관련 법에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배보윤 / 헌법재판소 공보관 :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제도를 법이 마련하고 있어서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사시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공정사회 상징과도 같고,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'기회의 사다리'를 없앴다며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로스쿨이 학벌과 경제력 등 높은 진입 장벽을 세운 기득권 대물림 제도라며 최근 정치인 등의 입학 부정사건에서 보듯이 실력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[이종배 /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: 로스쿨 제도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돼 양 제도가 병존하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보완해서….]<br /><br />이들은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지속적으로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헌재 결정으로 사법시험은 8년간의 긴 유예기간 끝내고 내년 12월 31일 폐지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헌재재판소 소수의견마저 사시 폐지로 인한 사회 계층 간 반목을 우려했듯이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더욱 첨예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10349482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