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와 한국은행이 배기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국민연금이 집단소송에 참여한 데 이은 조치로 폭스바겐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와 한국은행이 폭스바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근거는 두 기관이 이 독일 회사의 주주 자격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배기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 장착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폭스바겐이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부와 한국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입니다.<br /><br />소송은 한국투자공사 KIC를 통해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으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어 두 기관을 대신해 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폭스바겐에 대한 소송 규모는 독일 내에서만 천400건이며 금액으로는 82억 유로,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외국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폭스바겐 주식 투자로 282억 원의 큰 손실을 본 데 따른 대응입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 관계자는 손해 인정 범위와 배상 수준에 대해 소송 참가자들과 협상해야 하며, 법원의 판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독일 법원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이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달 집단소송을 승인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0041224317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