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해경이 필요할 경우 함포 사격까지 불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중국 어선들의 대응도 더욱 지능적이고 흉포해지고 있고, 외교적인 파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여러 척의 배를 줄로 묶어 단속 함정에 맞서는 중국 어선들.<br /><br />선체에 쇠창살을 꽂아 해경 대원의 접근을 막는가 하면, 망치와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두르며 대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반해 해경은 소총과 권총조차 위협용으로만 발사하는 등 소극적인 나포와 퇴거 작전을 펼쳐 왔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불법조업 어선 나포율이 0.07%에 그쳐,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은 이에 따라 대형함정과 헬기 등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함포와 기관총 같은 공용화기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이춘재 /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 :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어선을 격침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로 한정해, 실제로 단속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또 당장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단속 체제와 장비도 개선되지 않아, 날로 흉포해지는 불법조업 어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[박태원 / 어촌계장 : 정부가 미지근한 태도보다 국민이 확고하게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죠.]<br /><br />실제로 공용화기를 사용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고 어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달아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응건[engle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205044226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