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해경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이 폭력적으로 대응할 경우 함포와 기관총을 사용해 제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이 무기 사용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<br /><br />정부가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책을 발표했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는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가지입니다<br /><br />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동전단에 함정 4척과 헬기 등을 투입해 선제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또 필요할 경우에는 총기 등 무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제압하고.<br /><br />필요할 경우 우리 영해뿐만 아니라 공해 상까지 도주 어선을 추적해 잡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몰수한 선박을 공매처분했던 것과 달리 비용이 들더라도 모두 폐기처분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주목할 만한 점은 앞으로 중국 어선을 제압할 때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함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불법조업 어선이 단속에 폭력 저항할 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, 지금까지 함포나 발칸포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해온 M-60 기관총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밖에도 단속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선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담보금을 현재 2억 원에서 3억 원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은 지난 7일 서해안에서 우리 해경 단속정을 침몰시킨 가해 어선을 특정해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수사에 나서는 한편,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11810360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