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부동산 열풍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우려해 머뭇거리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1단지입니다.<br /><br />이달 초 3.3㎡당 가격이 무려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강남과 서초, 송파구를 포함한 전체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.3㎡당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의 열풍은 정부가 재작년부터 쏟아낸 각종 부동산 완화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강남 3구를 진원지로 한 부동산 열풍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규제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강호인 / 국토교통부 장관 :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·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]<br /><br />검토하고 있는 규제 가운데 하나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입니다.<br /><br />2000년대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2011년 말 강남 3구 해체를 끝으로 현재 지정된 곳은 아예 없습니다.<br /><br />지정될 경우 청약 자격이 강화되고 현재 6개월인 전매 제한 기간도 많이 늘어납니다.<br /><br />게다가 현재 각각 60%와 70%로 돼 있는 총부채상환비율,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도 강화되는 등 관련 규제만 10개 이상 따릅니다.<br /><br />과거 2006년 때처럼 강남 3구에서 인접 지역으로 그리고 강북으로 퍼지는 부동산 열풍을 잡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규제임이 분명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에 대한 우려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예상되는 건설투자 규모만 2백28조 원.<br /><br />지난 2분기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만큼 자칫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조명래 /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: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의 급속한 냉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정부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]<br /><br />그렇다고 정부로서도 마냥 부동산 시장의 눈치만 볼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1년여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최대한 부동산 가격의 큰 변화가 없는 선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0220931247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