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출산율 제고 등 출산 육아 관련 복지 정책이 벌써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에 이어 육아 휴직 기간 급여를 보전해 주는 '부모보험제'를 다음 달에 도입하고 대선공약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여야 간 정책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현재 스웨덴에서 시행 중인 부모보험은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, 아이 병간호 등으로 휴가를 낼 때 급여를 보완해 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스웨덴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모은 기금으로 출산과 육아 휴가자 에게 소득의 80%를 보전해줍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은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'한국형 부모보험'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급의 약 0.5%를 각각 부담해 보험금을 구성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시 소득의 최대 80%까지 대체해주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보험금은 자녀 나이가 0∼2세일 경우 소득의 80%, 3∼5세는 소득의 70%, 6∼12세까지는 소득의 60% 등으로 차등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재원은 일단 20조 원의 누적 흑자가 쌓인 건강보험기금을 한시적으로 활용한 뒤 추후 보험금 적립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박광온 의원은 육아휴직을 하면 월수입이 최대 최대 85만 원에 불과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며 부모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'부모보험'을 다음 달에 관련 법안 발의와 함께 발표하고 내년 대선 공약에도 포함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새누리당도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부모보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은 아동에게 매달 10만∼30만 원씩 지원하는 '아동수당' 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출산과 육아 관련 복지 정책은 내년 대선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더욱 뜨겁게 펼쳐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02406473180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