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손수호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의사 단체들이 의료기기 업체에 압력을 넣어 한의사들에게 제품을 못 팔게 하고, 혈액검사 기관에는 한의사 의뢰를 받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, 의사 단체들이 이를 제대로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1년부터 중고가 아닌 이상, 국내 어떤 한의원도 초음파 장비를 새로 들여오지 못합니다.<br /><br />의사 단체들이 의료기기 업체에 공문을 보내, 한의사한테는 팔지 말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혈액검사 의뢰는 2012년부터 어려워지더니 2014년부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녹십자 같은 혈액검사 기관들이 의사단체 압력을 받아, 한의사 의뢰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[김지호 / 대한한의사협회 홍보 이사 :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시장 규모가 큰 양방 의료계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한의사들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한 것입니다.]<br /><br />의사단체들은, 한의사는 첨단 의료기기 사용 자격이 없고, 오진 우려도 크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한의사가 초음파 진단을 해도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고 판례도 엇갈립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연구 임상용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고, 의사단체가 구입을 막을 권한도 없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혈액검사는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입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단체들이 의료업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이용해 한의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막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[김호태 / 서울지방공정거래위원회 총괄과장 : (의사단체들이) 시정 명령을 어긴 사태가 발생하면 시정 조치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공정위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잘못 이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의료기기 업체와 혈액검사 기관이 의사들 눈치를 보며 한의사와의 거래를 꺼릴 가능성도 있어서, 공정위 시정명령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요즘 한의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보면 한의원에 초음파 장비도 설치가 돼 있고요. 초음파 검사도 하고 이런 장치가 있으니까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갖춘 곳도 있고요.<br /><br />이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240921227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