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세계은행의 올해 기업 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, 독일,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전기 시설 설치가 빠르다는 점, 소송 비용이 싸다는 점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았지만, 현실은 세계 5위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평가 대상 190개 나라 가운데 5위.<br /><br />세계 3대 경제 기구로 꼽히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'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' 에서 우리나라 성적표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보다는 한 계단 떨어졌지만 여전히 미국, 독일, 일본보다 높아 경제 규모가 큰 G20 국가 중 1위입니다.<br /><br />분야별로 보면, 법적 분쟁 해결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소송 기간이 짧고, 비용도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전기 공급 분야도 1위입니다.<br /><br />기업이 공장을 세워 전기를 공급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8일로, 선진국보다 월등히 빠릅니다.<br /><br />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세계은행은 인허가와 세금, 통관 같은 행정 절차의 속도와 비용만을 계산해 우리나라에 5위라는 높은 순위를 줬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기업인들에게 얼마나 경영하기 좋은 환경인지 설문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면 국가 경쟁력은 20위 권으로 추락합니다.<br /><br />[이창선 /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: 기업 환경 평가는 주로 행정절차나 비용을 수치로 환산한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자금 조달이나 노동 비용, 기타 규제 등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.]<br /><br />제도는 효율적으로 갖췄지만, 극심한 노사 갈등과 후진적 기업 문화, 고질적 갑의 횡포 등 보이지 않는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0260122590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