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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부채 1300조...초이노믹스는 최순실 노믹스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정황은 민감한 외교·안보 정책 등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이미 공개된 최순실 파일을 살펴보면 최 씨가 경제 정책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흔적이 보입니다.<br /><br />1조 원대 정부 예산까지 손을 댔다는 의혹이 있는 최순실 씨, 이쯤 되면 최 씨의 성을 딴 '초이노믹스'의 존재도 의심해볼 만한데요.<br /><br />화면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과 최경환 부총리 간에 설전이 벌어졌는데요,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박영선 /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: 재정지출 확대 효과는 경제 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 최근 들어 뭐라고 얘기합니까.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다소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.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[최경환 /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: 그러면 모든 경제 정책을 해서 틀리면 다 거짓말입니까?]<br /><br />그런데 이어서 박영선 의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.<br /><br />박 의원은 "기획재정부 보도 참고자료에도 '초이노믹스'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'노믹스'가 붙은 적은 있지만 장관 이름에 '노믹스'를 붙인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."<br /><br />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레이거노믹스나 클린터노믹스, 아베노믹스처럼 국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의 별칭은 대통령이나 내각제의 총리 이름에서 나왔지, 장관급의 이름에서는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초이노믹스는 무엇이었을까요?<br /><br />한 마디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시중에 풀게 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는데요.<br /><br />당시 최경환 부총리의 성을 따서 초이노믹스로 명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최순실 파일을 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나오는데요, 바로 가계부채 A와 B라는 이름의 폴더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파일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 씨가 가계부채에도 관심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천조 원을 돌파했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천3백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확장적 경제정책이었던 초이노믹스의 결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.<br /><br />설마설마 했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0291625459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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