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최순실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직권남용과 사기미수.<br /><br />물론 횡령과 배임 같은 다른 혐의도 포착됐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영장 청구 3~40분 전까지도 적용 혐의를 놓고 고심했고, 확인된 혐의 위주로 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고 전해집니다.<br /><br />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직권 남용 혐의는 원래 공직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.<br /><br />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돈을 낼 의무가 없는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금 출연하라고 강요했다고 본겁니다.<br /><br />즉 안종범 전 수석이 주범, 최순실 씨가 공범이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뒷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최순실 씨의 강요 행위는 최고 형량이 5년인 직권남용죄가 아니라, 10년 이상의 형이 적용되는 뇌물죄가 아니냐는 겁니다.<br /><br />직권남용죄냐 뇌물죄냐를 가르는 핵심은 '대가성'입니다.<br /><br />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받았을 때 그 대가성이 인정돼야 뇌물죄로 볼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돈을 출연한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내부 사정이 다 달라, 검찰은 지금 상태에선 대가성 인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0309080926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