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손수호,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최순실 국정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후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고요.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<br />검찰 수사 상황 손수호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. 손 변호사님, 나와 계시죠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네, 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앵커]<br />검찰이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내일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내일 영장실질심사, 정식명칭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데요.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에 법원에서 판사가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아마도 오후 늦게나 또는 밤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가 어떤 거였죠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동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이야기 되었는데요.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는 일단 직권남용죄였습니다. 그리고 또한 사기미수인데요. 우선 사기미수는 K스포츠재단 자금 7억 원을 빼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는 사기미수 혐의가 있었고요. <br /><br />또 하나가 더욱 중요한 게 직권남용죄인데요. 직권남용죄는 사실 공무원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. 따라서 안종범 전 수석 등 어떤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아니지만 최순실 씨가 가담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<br />[앵커]<br />대체로 일종에 국기문란 사범이어서 구속될 것이다 하는 우세론이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또 주요 피의자가 일찍 준비 없이 조사가 진행돼서 확실한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신중론도 나오고 것 같아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물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또 법적인 판단 특히나 인심을 구속하는데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법원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. 특히나 구속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. 증거 인멸을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 등등이 있고 범죄사실도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 과연 검찰이 이렇게 한정된 시간 내에 구속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모아서 제출할 수 있었는지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또한 법원에 있어서도 이번 사건의 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021731574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