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4년 만에 재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두 차례 실무협의에서 작성된 협정 문안을 법제처에 사전 심사 의뢰했다며 다음 주쯤 가서명이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강정규 기자!<br /><br />사실상 협상이 마무리 단계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며 협정 문안을 법제처에 사전 심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일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 협의가 4년 만에 재개된 지 열흘 만이고,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 만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.<br /><br />법제처 심사 이후엔 차관회의 상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우리 안보상 꼭 필요한 일이라며 연내 체결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, 정식 서명에 앞서 다음 주에 열리는 3차 협의에서 가서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그야말로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앞서 국방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공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, 충분한 홍보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권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비공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다가 서명 직전에 취소한 적 있습니다.<br /><br />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군사관련 협정을 맺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4년 전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더 높아졌다는 안보 상황의 변화는 있지만, 여전히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입지만 넓혀줄 거란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협상 체결이 임박할수록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의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112005915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