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일본과 군사 정보를 직거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가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측 대북 군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북핵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양날의 칼처럼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 기밀 교환을 협정을 통해 약속하는 것으로,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규정 등으로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우리에겐 없는 정보 수집 위성 5기를 운용 중이고, 이지스함 6척과 탐지거리 천km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, 조기 경보기 17대를 보유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잠수함 작전의 창끝 전력인 해상초계기는 우리보다 4.8배 많은 77대에 이르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적에 뛰어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군 당국은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핵·미사일 정보를 입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.<br /><br />도발 징후와 미사일 종류를 비롯한 북한군 동향을 미군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본을 통해 교차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문상균 / 국방부 대변인 :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미일 정보 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 협력 체계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는데도,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협정을 추진하는 정부 움직임엔 거부감이 상당합니다.<br /><br />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이 일본과의 협정을 적대적 군사 동맹으로 인식할 여지도 큽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야당에선 이 협정으로 한미일 3각 군사 동맹 가속화는 물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의 편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꾸는 아베 정권에 우리 군 정보를 내줘 한반도에 자위대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 또한 부담입니다.<br /><br />아사히 신문은 자위대가 한국에 사는 일본인을 구출할 때 필요한 한국군 전개 정보 등을 입수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종대 / 정의당 원내대변인 :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의 군사 동맹화 하는 조치로써 국제 질서의 근본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합니다.]<br /><br />정부는 다음 주 협정에 가서명할 방침이지만, 야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205504921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