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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면초가' 박근혜 대통령 앞에 '네 갈래 길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과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하면서, 박 대통령이 향후 거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헌법 제 65조에 의한 '탄핵'입니다.<br /><br />국회의 소추로 파면하는 것인데,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, 즉 151명 이상이 발의해 3분의 2이상, 그러니깐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.<br /><br />현재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71석, 여기에 새누리당 29명이 합류하면 탄핵안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정족수 확보가 어렵고 탄핵안이 가결됐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최대 180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권에 시간만 벌어준다는 이유로 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<br /><br />두 번째가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사퇴 시점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하야를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, 당내 유력주자가 없는 새누리당 역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.<br /><br />다음은 국민의당에서 언급한 '질서 있는 퇴진론'입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정국 불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나온 대안인데요,<br /><br />박 대통령이 먼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적당한 시점에 사임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뒤 국회가 차기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관리하고 과도 내각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마지막은 현상유지, 즉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방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비박계를 중심으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정 공백의 장기화는 물론 극심한 정치권의 혼란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413453317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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